[단독]법원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위해 성확정수술 강요는 위헌” 지적

트랜스젠더들이 성별 변경 기준을 정한 법률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성확정수술’을 허가 요건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성확정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한 법원은 “성전환(성확정) 수술 강요는 위헌”이라고 비판하면서 입법 공백을 지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