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쌓였네
쏠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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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아조씨(@[email protected]와 동일인)
전반적으로 스토킹처벌법과 굉장히 유사해보이긴 한 친밀관계처벌법 법안이네
보통 친밀한 파트너 범죄 등으로 많이 쓰이더
"친밀한 파트너(Intimate Partner) 관계란 성적인 교류가 있는 연인이나 배우자 등의 관계를 통칭하며, 친밀한 파트너 살인(Intimate Partner Homicide: IPH, 이하 IPH)이란 현재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과거에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배우자나 연인 간에 발생하는 살해를 말한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T2R5S0Z9B0Z1Z1X7W3X8E4F6D1E0C5&currMenuNo=2600044
https://cowebzine.com/vol577/sub_2_03.html
보통 친밀한 파트너 범죄 등으로 많이 쓰이더
"친밀한 파트너(Intimate Partner) 관계란 성적인 교류가 있는 연인이나 배우자 등의 관계를 통칭하며, 친밀한 파트너 살인(Intimate Partner Homicide: IPH, 이하 IPH)이란 현재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과거에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배우자나 연인 간에 발생하는 살해를 말한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T2R5S0Z9B0Z1Z1X7W3X8E4F6D1E0C5&currMenuNo=2600044
https://cowebzine.com/vol577/sub_2_03.html
불변형 구조의 리눅스가 안정적이긴 한데 항상 한글입력기 문제에서 걸리적거리고, 최종적으로 보안 플러그인때문에 윈도우로 부팅하는 경우가 생기는 듯
RE: https://sns.lemondouble.com/notes/afhi59oh6l
RE: https://sns.lemondouble.com/notes/afhi59oh6l
아 진격의 거인 밈인가
"'신조오사사게오(心臓を捧げよ!)'는 일본어 밈으로,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의 2기 오프닝 곡 제목이자 유명한 구호로, "심장을 바쳐라!"라는 뜻입니다. "
"'신조오사사게오(心臓を捧げよ!)'는 일본어 밈으로,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의 2기 오프닝 곡 제목이자 유명한 구호로, "심장을 바쳐라!"라는 뜻입니다. "
비교적 선박의 경우에는 선장이 항해일지에 기록해뒀다가 보고하는 걸로 간편한데, 비행기에서 태어나면 기국주의(비행기 국적)과 비행 중 위치 여부로 환장하게 되는 듯
"Q : 미국으로 향하는 '외국적사' 항공기에서 출산시 그 아이는 미국시민권자가 되나요???
A : 안됩니다. 외국적사 항공기가 아무리 미국행이더라도 미국 영토내에 있지 않으면 미국국적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항공기가 미국 영토에 들어온후 출산되었다면, 미국국적이 부여됩니다.
Q : 미국으로 향하는 '미국적사' 항공기에서 출산시 그 아이는 미국시민권자가 되나요???
A : 네. 미국국적사라면 어느 나라에 있든간에 미국 국적이 부여되며, 부모가 원하면 취소할수도 있습니다.
Q : 나리타발 아시아도시로 향하는 '미국적사' 항공기에서 출산시 그 아이는 미국시민권자가 되나요???
A : 네. 미국국적사라면 어느 나라에 있든간에 미국 국적이 부여되며, 부모가 원하면 취소할수도 있습니다.
Q : 미국령으로 향하는 '미국적사' 항공기에서 출산시 그 아이는 미국시민권자가 되나요???
A : 미국령도 미국에 속해 있는 것이기때문에 괌,사이판,사모아 등 미국령으로 향하는 미국적사에서 출산해도 미국 국적이 부여되며, 부모가 원하면 취소할수도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5798295
"Q : 미국으로 향하는 '외국적사' 항공기에서 출산시 그 아이는 미국시민권자가 되나요???
A : 안됩니다. 외국적사 항공기가 아무리 미국행이더라도 미국 영토내에 있지 않으면 미국국적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항공기가 미국 영토에 들어온후 출산되었다면, 미국국적이 부여됩니다.
Q : 미국으로 향하는 '미국적사' 항공기에서 출산시 그 아이는 미국시민권자가 되나요???
A : 네. 미국국적사라면 어느 나라에 있든간에 미국 국적이 부여되며, 부모가 원하면 취소할수도 있습니다.
Q : 나리타발 아시아도시로 향하는 '미국적사' 항공기에서 출산시 그 아이는 미국시민권자가 되나요???
A : 네. 미국국적사라면 어느 나라에 있든간에 미국 국적이 부여되며, 부모가 원하면 취소할수도 있습니다.
Q : 미국령으로 향하는 '미국적사' 항공기에서 출산시 그 아이는 미국시민권자가 되나요???
A : 미국령도 미국에 속해 있는 것이기때문에 괌,사이판,사모아 등 미국령으로 향하는 미국적사에서 출산해도 미국 국적이 부여되며, 부모가 원하면 취소할수도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5798295
[비행기당] 항공기에서 출생시 국적은? : 클리앙
모든 기준은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라고 가정한것입니다. Q :미국으로 향하는 '외국적사' 항공기에서 출산시 그 아이는 미국시민권자가 되나요??? A : 안됩니다. 외국적사 항공기가 아무리 미국행이더라도 미국 영토내에 있지 않으면 미국국적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항공기가 미국 영토에 들어온후 출산되었다면, 미국국적이 부여됩니다. Q : 미국으로 향하는 '미국적사' 항공기에서 출산시그 아이는 미국시민권자가 되나요??? A : 네. 미국국적사라면 어느 나라에 있든간에 미국 국적이 부여되며, 부모가 원하면 취소할수도 있습니다. Q : 나리타발 아시아도시로향하는 '미국적사' 항공기에서 출산시그 아이는 미국시민권자가 되나요??? A : 네.미국국적사라면 어느 나라에 있든간에 미국 국적이 부여되며, 부모가 원하면 취소할수도 있습니다. Q : 미국령으로향하는 '미국적사' 항공기에서 출산시그 아이는 미국시민권자가 되나요??? A : 미국령도 미국에 속해 있는 것이기때문에 괌,사이판,사모아 등 미국령으로 향하는 미국적사에서 출산해도 미국 국적이 부여되며, 부모가 원하면 취소할수도 있습니다. Q : 미국으로 향하는 '외국적사'이지만, 영공이 캐나다이며, 이때, 출산되는경우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A : 캐나다가됩니다. 하지만 미국적사는 어느나라든 상관없이 미국국적이 부여됩니다. 출처 : http://cafe.naver.com/waateam/264
혼인 외 출생자 신고에 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긴 했구나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헌법불합치, 2021헌마975, 2023.3.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46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5.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헌법불합치, 2021헌마975, 2023.3.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46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5.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