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소식에 아빠들 환호했지만".. 인하 폭 감소, 결국 오르는 가격에 '걱정'
#LPG #경유 #기간연장 #유류세 #주유소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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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소식에 아빠들 환호했지만".. 인하 폭 감소, 결국 오르는 가격에 '걱정'

정부는 6월 30일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이후 15번째 일몰 연장으로, 많은 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토픽트리

[논평] 효과도 모호하고 기후위기 가속하는 유류세 인하 연장, 반대한다 - 공지사항 - 공공교통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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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소중립 #공공교통네트워크

[논평] 효과도 모호하고 기후위기 가속하는 유류세 인하 연장, 반대한다

 [공공교통네트워크 논평]  효과도 모호하고 기후위기 가속하는 유류세 인하 연장, 반대한다 - 2021년 이후 14차례 인하 연장... 효과도 모호하고 조세원칙에도 위반되는 이상한 감면정책- 정유사의 마진 관리를 위한 조치로 전락, 즉각 중단해야  대통령은 탄핵심판 중이지만 우리는 탄핵 이후의 세상이 정말 얼마나 바뀔지 장담할 수 없다.

베트남 갑오징어 on X

교통 지출 구조가 대략 이런 식.. 재분배를 위해서는 자동차세를 가장 크게 올리고, 연료비(지금의 유류세)를 특히 지역별 혼잡비용을 감안하여 좀 더 올려도 큰 문제는 없고, 대중교통은 나중이라는 주장을 하게 됨. 자동차세는 전국 균등, 에너지는 지역 차등화하는게 다른 면에서도 맞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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